캐나다에서 유학생들은 현지 학생들보다 훨씬 높은 학비를 부담하고 있다. 유학생 학비는 캐나다인 학생보다 5~6배에 달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오랜 기간 동안 캐나다 교육기관과 지역 경제에 필수적인 수입원이 되어 왔다. 그러나 2024년부터 캐나다 정부는 주거난과 교육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유로 유학생 수를 강력히 제한하기 시작했다. 연방정부는 2024년 말부터 유학생 수를 35%까지 줄이겠다고 밝혔고, 특히 사설 컬리지와 공립 컬리지의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이 정책이 캐나다인의 삶을 개선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유학생 감소가 불러온 재정 위기

2024년 10월 18일, Steve Orsini 온타리오 대학 협의회(Council of Ontario Universities) 회장은 성명을 통해 “유학생 비자 정책 변화로 인해 온타리오 대학들은 2024-25 학년도에 3억 달러 이상의 재정 손실을 입을 것”이라 밝혔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2025-26년에는 손실이 6억 달러를 초과하며, 2년간 총 1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지 대학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와 고용에도 직접적인 충격을 준다.

온타리오주의 대표적 공립 컬리지인 모학칼리지(Mohawk College) 역시 위기에 직면했다. 캐나다인 학생의 연간 학비가 약 $2,700인 반면, 유학생 학비는 $14,800으로 약 5.5배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최근 유학생 수 급감으로 인해 모학칼리지는 2025년 회계연도에 약 5천만 달러 적자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규모 직원 정리해고와 프로그램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유학생 학비에 의존하던 재정 구조가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모학칼리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캐나다 컬리지와 대학들이 유사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으며, 유학생 감소는 고스란히 프로그램 질 저하, 직원 해고, 그리고 학생 서비스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유학생 감소의 파급 효과

유학생은 단지 학비 납부자나 임시 체류자가 아니다. 이들은 캐나다 내 다양한 산업에 걸쳐 경제 활성화의 주체로 기능해 왔다. 학비 외에도 생활비, 식비, 교통비, 주거비 등에 지출하며 지역 상권을 지탱해왔다. 특히 토론토, 벤쿠버, 해밀턴과 같은 주요 도시에서는 유학생의 존재 유무가 지역 경제를 좌우할 정도다.

2025년 들어 유학생 수 감소가 가시화되면서 아파트 공실률이 상승하고, 식당과 카페, 슈퍼마켓 등 소상공인들의 매출도 하락하고 있다. 많은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경기 위축은 단지 통계 수치에 그치지 않고 일상의 어려움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책의 역효과

처음에는 유학생 수 제한이 캐나다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그 효과는 기대와 달랐다. 교육 기관들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캐나다인 직원을 해고해야 했고, 인기 프로그램들이 폐지되거나 축소되었다. 이는 결국 캐나다 학생들에게도 교육 기회의 축소와 교육 질 저하라는 부정적 결과를 안겼다.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투자가 줄고, 지역 일자리가 사라지며, 지역 경제 전반이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학생 감소는 단기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으며, 중장기적으로 캐나다의 교육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유학생 유치를 위한 새로운 접근

캐나다는 단순히 유학생 수를 줄이는 정책에서 벗어나, 더 지속 가능하고 선별적인 유학생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비자 심사 강화를 통해 불법 취업 목적이나 편법 등록을 차단하고,

공공 기숙사와 저렴한 학생 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거 부담을 줄이며,

졸업 후 이민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해 유학생이 캐나다 경제에 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은 캐나다의 인재 유출을 막고, 세계 각국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유학생과 캐나다인의 상생을 위한 방향

유학생들은 단지 교육 서비스의 소비자가 아니라, 캐나다 경제의 중요한 동반자다. 그들의 존재는 고용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교육 기관의 질 향상에 기여해왔다. 캐나다는 이제 유학생을 규제의 대상이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그들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단기적인 유학생 수 제한은 해법이 아니다. 이제는 장기적인 비전 속에서, 유학생과 캐나다 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