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증명서·유언장 있어도 접근 제한…

미국 48개 주 디지털 자산 상속법 도입, 캐나다는 주마다 규정 달라

47년간 함께한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유품으로 남긴 아이패드를 열어보려던 캐나다 여성이 애플로부터 법원 명령서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온라인 계정과 사진, 금융정보 등 디지털 자산의 상속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보먼빌에 거주하던 레이먼드 베이커는 올해 2월 여러 건강 문제로 숨졌다. 아내 캐시 베이커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아이패드에 저장된 사진과 문서를 확인하려 했지만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접근할 수 없었다.

애플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남편의 이메일 계정은 과거 해킹된 데다 수년간 사용하지 않았고, 캐시가 사망증명서와 유언장 사본을 제출했음에도 애플 측은 법원 명령서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법적 절차에는 수천 달러가 소요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8개 주가 '개정 통일 디지털 자산 수탁자 접근법(RUFADAA)'을 도입했다. 이 법은 유언장이나 온라인 사전 지정 기능을 통해 유산 집행인이 고인의 이메일과 클라우드 자료 등 디지털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계정에 자동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전자통신 내용에는 별도의 동의와 법적 요건이 적용된다.

캐나다는 주마다 법률이 다르다. 서스캐처원주와 뉴브런즈윅주,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 유콘준주 등은 유산 집행인의 디지털 자산 접근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법률을 마련했다. 

반면 온타리오주와 BC주는 관련 권한을 명확히 규정한 별도 법률이 없어 서비스 업체가 접근을 거부할 경우 법원 명령이 필요할 수 있다. 캐나다변호사협회는 올해 2월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률 도입을 촉구했다.

애플은 이용자가 생전에 가족이나 지인을 '유산 연락처(Legacy Contact)'로 지정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지정된 사람은 사망증명서와 접근 키를 제출해 일정 범위의 계정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이패드 자체의 암호화된 잠금은 별개 문제다. 애플은 비밀번호를 모르는 기기의 잠금을 저장된 자료를 보존한 채 해제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캐나다 모두 유언장 작성 단계에서 디지털 자산 관리 권한을 명시하고, 비밀번호와 금융정보는 별도 보안 장소에 보관할 것을 권고한다. 사진과 중요 문서는 가족이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저장공간에 백업하는 것도 필요하다.

캐시는 남편의 사진과 문서를 되찾지 못한 채 아이패드를 보관하고 있다. 기기를 초기화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지만 내부 자료는 사라질 수 있다. 이번 사례는 부동산과 예금뿐 아니라 평생 쌓아온 디지털 기록까지 상속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는 경고를 던지고 있다. <뉴스/사진: 밴쿠버 교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