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agram캡처

2027·2028년 이민 쿼터 기존 계획대로 유지…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 개편에 1억 5,150만 달러 투입

캐나다 연방정부가 장기간 국내에 체류해 온 임시 거주자 최대 20만 명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대규모 이민 정책을 추진한다. 동시에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신규 영주권자 수용 목표를 연간 38만 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연방정부는 5일 발표한 새 예산안에서 향후 3년간 매년 신규 영주권자 38만 명과 임시 거주자 37만 명을 수용하겠다는 이민 계획을 공개했다. 2027년과 2028년 영주권자 수용 목표는 지난해 발표한 계획과 동일하며, 이번에 새롭게 제시된 2029년 목표 역시 38만 명으로 책정됐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장기 임시 거주자 20만 명의 영주권 전환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10만 명을 익스프레스 엔트리(Express Entry)와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PNP)을 통해 선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 연간 이민 목표에 별도의 영주권 전환 프로그램까지 더해질 경우, 2027년 신규 영주권 취득자는 약 60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실제 규모는 특별 프로그램의 시행 시기와 기존 이민 쿼터와의 중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연방정부는 이번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주정부 및 준주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별 노동력 부족 문제와 경제적 수요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TFWP)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노동시장 수요에 맞춰 외국인 근로자 선발 제도를 개선하고, 신청서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고용주의 법규 준수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예산안에 총 1억 5,150만 달러를 배정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면서도 기업들이 필요한 인력을 보다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연방정부는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 등 임시 거주자 비율을 2027년 말까지 전체 인구의 5%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기존 목표도 유지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임시 거주자 비율은 2024년 10월 전체 인구의 7.4%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올해 7월 기준 6.7%까지 하락했다.

이번 이민 정책은 신규 임시 체류자 유입을 관리하는 동시에 이미 캐나다에 정착해 생활하고 있는 장기 체류자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영주권 전환 대상자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 시행 일정은 향후 발표될 세부 지침을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 <뉴스/사진: 밴쿠버 교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