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양원을 모두 탈환하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막강한 조사권과 감독 권한을 쥐게 됐다. 하지만 법안 통과 등 입법적 한계로 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고율 관세 조치를 철회하고 이란과의 전쟁을 당장 끝내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하원 장악으로 강한 '견제 장치' 확보… 청문회·조사권 발동 예고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되찾으면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돼, 행정부를 상대로 청문회를 열고 증인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권(Subpoena)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행정부의 과도한 권한 남용이나 이란 전쟁 관련 국방·외교 정책, 무역 정책 결정 과정을 면밀히 파헤칠 전망이다. 또한 민주당은 연방 정부의 예산안 편성권을 활용해 행정부를 압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관세 철회와 전쟁 종료를 막아서는 '입법 장벽'

그러나 정책을 직접 수정하거나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Veto): 민주당이 관세 무효화 법안이나 이란 전쟁 종식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체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보낸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밝혔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는 현재 의회 의석 구조상 사실상 불가능하다.

상원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 문턱: 상원에서 민주당이 일반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 최소 60표의 찬성표를 확보해야 한다.

대통령의 무역 및 외교 권한: 관세 부과와 외교 정책 수행은 행정명령 등 대통령의 고유 권한과 법적 특례에 기반한 경우가 많아 의회가 소송이나 법 개정으로 이를 즉시 중단시키기 어렵다.

전문가 시각 및 전망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대대적인 법안 개정보다는 '사법적 대응 지원'과 '예산권 압박'을 전략으로 삼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부를 상대로 한 긴 법정 공방을 이어가거나, 이란 관련 군사 예산을 제한하고 관세 정책의 부당성을 알리는 공청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political 부담을 가하는 방식이다.

결국 민주당의 의회 승리로 트럼프 행정부의 독주에 강력한 브레이크가 걸린 것은 사실이지만, 고율 관세의 즉각적인 철회나 이란 전쟁의 조기 종식으로 곧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뉴스: CTV News>

사진: Unsplash의 Vitalii Abakum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