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News캡처

주민투표서 캐나다 잔류 압도적 선택…

이민 제한·임시 체류자 복지 축소 찬성 우세, 한인 유학생·취업비자 소지자 영향 주목

캐나다 앨버타주 주민 4명 가운데 3명이 캐나다 연방에 남는 길을 선택했다. 그러나 같은 날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이민 규제 강화와 임시 체류자의 의료·교육비 부담 확대 방안은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한인 유학생과 취업비자 소지자들에게 새로운 부담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실시된 앨버타 주민투표에서 캐나다 잔류 여부를 묻는 10번 문항은 잔류 76.5%, 분리 주민투표 추진 23.5%로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다. 20일 새벽 개표율 65.4% 기준 잔류는 122만 1,243표(75.8%), 분리 추진은 39만 406표(24.2%)였다.

지역별로도 잔류 여론이 뚜렷했다. 에드먼턴과 캘거리의 모든 선거구에서 잔류 지지율이 75%를 넘었으며, 전체 87개 선거구 가운데 분리 추진이 과반을 기록한 곳은 북부 센트럴 피스-노틀리 한 곳뿐이었다. 전체 투표율은 약 7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마크 카니 총리는 성명을 통해 "앨버타는 캐나다를 선택했다"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 주총리 역시 캐나다 잔류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환영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총리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송유관 건설과 천연자원 개발 등 앨버타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분리 문제와 달리 이민 관련 주민투표에서는 규제 강화에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했다. 주정부가 제시한 1~5번 문항은 이민자 수 제한, 경제 이민 우선, 주정부 복지서비스 이용 자격 강화, 임시 체류자 의료·교육비 부과, 주 선거에서 시민권 증빙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영주권이 없는 임시 체류자에 대한 정책이다. 3번 문항은 임시 체류자가 주정부 지원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최소 12개월 이상 앨버타에 거주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4번 문항은 임시 체류자와 가족들에게 의료·교육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 또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같은 정책이 실제 시행되면 캘거리와 에드먼턴에 거주하는 한인 유학생과 취업비자 소지자, 동반 가족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이용하던 의료서비스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일부 복지혜택의 자격 요건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헌법 개정과 관련된 6~9번 문항은 접전 양상을 보였다. 주정부의 판사 임명권 확대, 연방 상원 폐지, 연방정부 프로그램 탈퇴 권한, 주법 우선 적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헌법 개정은 연방의회와 다른 주들의 동의가 필요해 주민투표 찬성만으로 실현되기는 어렵다.

이민자 지원단체들은 이번 정책이 신규 이민자의 정착을 어렵게 하고 사회적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스미스 주총리는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교육·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민 규모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주민투표로 앨버타의 분리 독립 논란은 일단 큰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이민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오히려 본격화할 전망이다. <뉴스/사진: 밴쿠버 교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