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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News캡처
EU 집행위원장, 캐나다에 사상 첫 ‘준회원’ 구상 제안
스페인 총리는 EU 깃발에 캐나다 단풍잎 합성…유럽 정치권 환영 확산
카니 “유럽과 캐나다는 함께할 때 더 강하다”…무역·국방·에너지 협력 추진
트럼프는 “나쁜 의도라면 적대행위”…유럽에 고율 관세 경고
캐나다가 유럽연합(EU)의 사상 첫 ‘준회원(associate member)’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서양 양쪽의 외교 지형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특히 EU 지도부가 캐나다에 전례 없는 수준의 관계 강화를 공개적으로 제안한 데 이어 유럽 각국 정치 지도자들이 잇따라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캐나다와 유럽의 관계가 기존 자유무역 협정을 넘어 경제·국방·에너지·첨단기술을 포괄하는 새로운 동맹 수준으로 발전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글로벌뉴스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6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캐나다를 EU 역사상 첫 번째 ‘준회원’으로 받아들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캐나다와의 관계를 가능한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싶다는 뜻을 밝히며 양측이 기존 무역 관계를 넘어 경제안보와 에너지, 기술, 북극, 국방산업 등에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제안이 나오자 유럽의회 의원들은 기립박수로 호응했고, 현장에 있던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도 이를 환영했다.
유럽 정치권의 반응도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17일 소셜미디어에 파란색 바탕에 12개의 황금색 별이 그려진 EU 깃발 옆에 빨간색 캐나다 단풍잎을 추가한 이미지를 올렸다. 별다른 설명 없이 올린 이미지였지만 캐나다와 EU의 관계 강화를 환영한다는 상징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여졌다.
로베르타 메촐라 유럽의회 의장도 캐나다와 EU를 ‘동맹이자 친구’로 표현하면서 변화하는 세계에서 양측이 함께 다음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유럽의회에서는 캐나다의 자원과 에너지, 국방산업뿐 아니라 캐나다를 상징하는 문화까지 등장했다.
독일 출신 유럽의회 의원 다미안 뵈젤라거는 캐나다가 유럽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린수소와 메이플시럽은 물론 캐나다 TV 프로그램과 푸틴, 셀린 디옹, 레너드 코언 등을 거론했다.
그는 캐나다와 EU가 그동안의 ‘장거리 연애’를 공식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에 빗대면서 양측의 결합을 유머러스하게 환영했다.
카니 총리 역시 17일 유럽의회 연설에서 EU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카니 총리는 캐나다와 유럽이 함께할 때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측의 협력을 무역에 국한하지 않고 국방, 핵심광물, 인공지능(AI), 에너지, 우주, 연구개발, 금융서비스 등으로 확대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준회원’이라는 지위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번 논의에서 주목할 부분은 ‘EU 준회원’이라는 제도 자체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EU는 현재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지만 ‘associate member’라는 공식 회원 등급은 EU 제도와 조약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캐나다가 당장 EU에 가입하거나 28번째 회원국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제안한 것은 캐나다를 위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만들어보자는 정치적 구상에 가깝다.
카니 총리도 캐나다가 EU 정식 회원국이 되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현재 거론되는 방향은 양측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을 토대로 무역 장벽을 추가로 낮추고, 방위산업과 핵심광물 공급망을 통합하며 에너지와 첨단기술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유럽 외교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캐나다 국민이 EU 27개국에서 보다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노동 이동 제도까지 논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는 아직 확정된 정책이 아니며 향후 협상 과정에서 구체화돼야 할 사안이다.
캐나다가 유럽과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배경에는 미국과의 관계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캐나다는 오랫동안 미국을 최대 교역국이자 안보 동맹국으로 삼아 경제를 발전시켜 왔다. 지난해에도 캐나다 전체 수출의 약 70%가 미국으로 향했다. EU와 캐나다의 연간 교역액은 약 1500억 달러인 데 비해 미국과 캐나다의 교역은 8500억 달러가 넘을 정도로 경제적 의존도 차이가 크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 수 있다는 반복적인 발언 등이 이어지면서 캐나다 정부는 미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 및 다른 시장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캐나다와 EU의 밀착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은 곱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EU의 준회원이 되는 구상에 대해 그 의도에 따라 미국에 대한 ‘적대행위(hostile act)’로 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유럽 측의 의도가 좋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나쁜 의도라고 판단할 경우 유럽에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반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캐나다와의 관계 강화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양측의 공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캐나다와 EU의 협력은 이미 국방 분야에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캐나다는 올해 EU의 1500억 유로 규모 공동 무기조달 대출 프로그램에 참여한 첫 비유럽 국가가 됐으며, 이를 통해 캐나다 방산기업들이 유럽의 방위산업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넓어지고 있다.
다만 ‘EU 준회원 캐나다’가 현실이 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지위를 만들어야 하는 만큼 EU 회원국들의 동의와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캐나다에서도 노동 이동과 주권, 규제, 비용 부담 등을 놓고 정치적 논쟁이 예상된다. 카니 총리는 향후 유럽과의 강화된 파트너십을 캐나다 의회에서 토론하고 최종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캐나다가 EU에 가입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미국에 가장 가까웠던 캐나다가 유럽과 전례 없는 수준의 새로운 동맹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하지만 이번 제안이 갖는 상징성은 작지 않다.
EU가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준회원’이라는 새로운 틀까지 거론하며 캐나다에 손을 내밀고, 캐나다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국제질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뉴스/사진: 밴쿠버 교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