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정부가 원자력 산업을 미래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규모 청사진을 공개했다. 탄소 배출 없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에너지 안보 확보, 글로벌 원전 시장 진출 확대를 목표로 한 이번 전략은 향후 수십 년간 캐나다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핵심 로드맵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예산 지원 방안이 빠진 데다 1,000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투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연방 자연자원부는 22일 캐나다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국가 원자력 에너지 전략(National Nuclear Energy Strategy)’을 공식 발표했다.

23페이지 분량의 이번 전략은 신규 원전 건설 확대, 글로벌 원전 수출시장 선도, 우라늄 생산 및 핵연료 공급망 강화, 차세대 원자력 기술 혁신 등 4대 핵심 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연방정부는 세계적인 전력 수요 증가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 산업 전기화, 탄소중립 정책 추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팀 홉슨 에너지·자원부 장관은 발표문을 통해 “캐나다는 지난 70년 동안 세계 원자력 산업을 이끌어온 국가”라며 “원자력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저부하 전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전략은 캐나다가 청정에너지 강국을 넘어 세계적인 에너지 초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온타리오주의 달링턴(Darlington) 신규 원전 프로젝트를 이번 전략의 대표 사업으로 지목했다. 달링턴 프로젝트는 캐나다 최초의 상업용 소형모듈원전(SMR) 건설 사업으로, 향후 전국적인 원전 확대 정책의 시험대 역할을 하게 된다.

소형모듈원전은 기존 대형 원전에 비해 건설 기간이 짧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며 원격 지역이나 산업단지에도 설치할 수 있어 차세대 원자력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캐나다는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국 가운데 하나인 만큼 원전 건설뿐 아니라 핵연료 공급망 분야에서도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노리고 있다. 정부는 사스캐처원주를 중심으로 한 우라늄 산업 확대와 핵연료 가공 능력 증대를 통해 북미와 유럽, 아시아 시장을 대상으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캐나다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캔두(CANDU) 원전 기술과 차세대 SMR 기술을 해외 시장에 수출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신규 산업을 창출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그러나 화려한 비전과 달리 가장 큰 과제는 재원 마련이다.

정부 기술 브리핑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향후 노후 원전 개보수와 신규 원전 건설, 소형모듈원전 상용화,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포함한 전체 투자 규모가 최소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문제는 이번 전략에 연방정부의 직접적인 신규 예산 배정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캐나다 성장기금(Canada Growth Fund)과 캐나다 인프라은행(Canada Infrastructure Bank)을 통한 투자 유치와 금융 지원 방식으로 조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과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구체적인 재정 계획 없이 민간 투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원전 사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매우 크고 건설 기간도 길어 민간 자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보증과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자유당 정부는 이번 전략이 캐나다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보수당은 실질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한 선언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피에르 포일리에브 보수당 대표는 “보도자료만으로는 원전이 건설되지 않는다”며 “자유당 정부는 실질적인 성과보다 발표와 홍보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캐나다가 원전 강국이 되려면 명확한 투자 계획과 신속한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요구했다.

여기에 마크 카니 총리와 관련된 이해상충 논란도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총리실에 따르면 카니 총리는 개인 자산 및 과거 금융업계 경력과 관련된 이해상충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일부 에너지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국가 에너지 전략과 같은 핵심 정책에서 총리가 사실상 의사결정에서 제외되는 상황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독립적인 윤리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일 뿐 정책 추진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에너지 업계는 이번 전략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산업 확대와 전기차 보급 증가로 향후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자력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프랑스, 영국, 한국 등 주요 국가들이 원전 산업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캐나다 역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캐나다가 세계 최고 수준의 우라늄 자원과 원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왔다”며 “이번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에너지 안보와 경제 성장, 탄소 감축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1,000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투자 비용과 정치권의 갈등, 인허가 절차, 지역사회 수용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만큼 캐나다의 ‘에너지 초강대국’ 구상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정책 집행 과정이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뉴스/사진 제공: 밴쿠버 교차로>